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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세' 도입 추진 논란..문제는 '자원낭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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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04  15: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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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빗물세'가 핫이슈로 떠 올랐습니다. 4일 서울시가 불투수 면적, 그러니까 '물이 투과하지 않는 면적'에 따라 시민에게 빗물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오수요금'에 불투수면적에 비례하는 '우수요금'을 추가로 받는 독일식의 빗물세 도입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힌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집중호우만 내리면 침수되거나 범람하는 지역이 상존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상황에서, 빗물을 사전에 가둬두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비용을 조성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서울시가 롤모델로 검토하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리는 빗물을 저장하지 않고 하수구로 그냥 흘려보내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도시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상기후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 홍수'를 예방하고, '천연자원'이자 '미래자원'인 빗물을 적극적으로 재이용하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문제는 없던 세목을 추가해 그걸 왜 시민에게 걷느냐는 것이겠지요?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불투수면적'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서민이 내는 세금은 미미할 겁니다. 어찌됐건 소중한 자원인 빗물을 그냥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 둘 때가 됐습니다. 생산적인 논의 바랍니다. ET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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