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형질) 변경, 폐기물 불법 투기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행위자 등을 중점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적치,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등이다.

▲ 특사경 단속현장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치권 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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