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를 일주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 조치를 14일까지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 같은 연장 기간 중 유행 상황이 계속 악회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 적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7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수도권 발생 현황 및 특성과 관련해 최근 1주(7.1~7.7)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환자 수는 636.3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해 36.9%가 증가(+171.4명)했다.

전국 주간 평균 환자(769.7명) 중 수도권 확진자가 82.7%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확진자의 발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30대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6월 5주부터 방학 등을 맞이한 20대의 비율이 급증했다.

7일 국내 발생 환자는 1,168명으로 특히 수도권 환자는 990명이며, 서울은 577명으로 수도권과 서울 환자의 경우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다.

지난 유행(1~3차)은 대규모 집단발생(종교·요양시설) 중심의 유행인 반면, 최근 2주간의 감염경로는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 접촉을 통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업장, 가족·지인모임 등을 제외한 기타 다중이용시설의 집단발생 중 학원·교습소(29.8%), 음식점·카페·주점 등(20.9%), 초·중·고등학교(12.0%), 노래연습장(9.3%), 실내체육시설(7.2%) 순으로 확인(7.5일 기준)됐다.

아울러, 6월 이후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6월 5주 차에 20~30대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지난 유행(1~3차)보다 많으나,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환자가 증가되지 않고 있어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전체 795병상 중 585병상(74%)가 활용 가능하며,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전체 7,405병상 중 4,625병상(62%)이 활용 가능(7.6일 기준)하다.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로 생활치료센터의 입소율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가용병상이 일부 줄어 전체 6,737병상 중 2,675병상(40%)이 활용 가능(7.6일 기준)하다.

정부는 중수본 3개소(정원 836명), 서울시 5개소(정원 1,055명) 등 총 8개소의 생활치료센터의 개소(1,891병상 확충)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활용 중인 시설의 입소인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4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시행하였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히 추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정부는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를 시행, 우선 20~30대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당 임시선별검사소를 1개소씩 추가 설치(26→51개소)한다.

신규 설치되는 임시선별검사소는 검사 대상별 이동 동선과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운영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 지역 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의사·약사가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확인하는 경우 검사를 적극 권고하도록 의사회·약사회와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적극 시행한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도 강화된다.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시설(유흥시설·주점, 대학기숙사, 노래방, 학교·학원, 실내체육시설 등)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검사와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PCR 검사 이외에 신속항원검사(RAT)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검사하되,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감염전파력을 감안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함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격리한다.

지자체의 역학조사 필요인력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여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방역수칙 및 이행력도 강화한다.

사적모임 및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집단행사와 회식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할 방침이다.

여기에 22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3~4차 음주 및 모임을 억제하기 위해 숙박시설의 정원 초과 예약 및 입실을 금지(문체부, 지자체)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버스 등 대중교통은 22시 이후 감축 운행을 하도록 권고한다

고위험환자의 선제적 감염예방을 위해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면회수칙 등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강화한다.

방역조치 및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되어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방역지침을 1차로 위반하는 경우 현행 경고 처분에서, 개정안에 따라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해진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간(7.1~7.7) 연장하기로 결정(6.30)한 바 있다.

7월 2일(금)부터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7.7일 기준 636.3명)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일주일 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종전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조치에 비해 개인 방역은 강화되나, 유흥시설 운영 재개(~22시), 실내체육시설 제한 해제(24시간 운영)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 완화로 전반적인 방역 대응이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시는 기존의 조치를 연장하는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연장 기간 중이라도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특히 2~30대 청년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코로나19는 결코 가벼운 질병이 아니다. 여러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되더라도 피로감과 호흡곤란, 탈모, 우울 등 다양한 후유증이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단순히 확진자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파되어, 소중한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 당분간은 모임과 회식을 자제해 주시고 검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