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 후 100일, 보행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으로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2020년도 같은 기간 대비 평균 약 1.0km/h 감소하는데 그쳐 기우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17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경찰청(청장 김창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안전속도 5030을 전면시행한 후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시행한‘안전속도 5030’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위해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1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감소했다.

중상자(전치 3주 이상)는 2020년 17,750명 → 2021년 12,678명으로, 28.6% 감소했다.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감소했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167명에서 2021년 139명으로 16.7% 감소했다.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 보다 2.7배(보행자 사망자 4.5배) 큰 것으로,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참고로 안전속도 5030 지역 외 사망사고는 전체 4.7% 감소(507명→483명)했으며, 이 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3.7% 감소(107명→103명)했다.

통행속도는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으로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2020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 평균 약 1.0km/h 감소하는 데 그쳐 소통 측면에서 변화 없는 차량 흐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50km/h로 하향한 전국 32개 구간 대상 분석 결과(시도별 평균 2개 구간) 2020년 통행속도 평균은  34.1km/h이었으나, 2021년 통행속도 평균은 33.1km/h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한속도 준수율은 통행속도를 분석한 구간과 같은 구간에서 분석했는데, 승합> 화물> 승용> 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다.

또한, 견인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월평균 준수율이 5월 88.1% → 6월 88.8% → 7월 89.9%(화물차) 등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했고, 과속장비 1대당 단속 건수도 감소(12.3%↓)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