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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3년 연속 초과 달성”보급실적 3.4→4.4→4.8GW로 증가…“확대·활성화 위해 정책적 노력 지속”
박경석 기자  |  et8@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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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5  09: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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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한 언론사 보도와 관련, “재생에너지 보급은 계획대로 진행중이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사업자 수익성 개선, 규제개선을 통한 입지 확보, 주민참여 활성화 등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연합뉴스의 <재생에너지 발전기업 64% “10년 내 발전비중 20% 어려워”> 보도 등에 대해 이 같이 반박하며, 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금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사업자(112개) 대상 설문조사결과, ‘21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또 “사업자 수익성 악화, 인·허가 지연, 주민수용성 등의 사유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 자료사진(탐라 해상풍력).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실적:GW)은  2018년 1.7/3.4 → 2019년 2.4/4.4 → 2020년 4.2/4.8 등으로 최근 3년 연속 목표를 초과달성 했으며, 2021년 상반기까지 2.4GW(연간 목표대비 52% 수준)를 채우는 등  큰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우선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안을 마련하고, 장기 고정가격계약 입찰물량 확대, RE100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재생에너지 입지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정부 주도로 풍력입지를 발굴해 인허가 전과정을 지원하는 ‘풍력 원스톱샵’ 도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도 설명했다.

여기에 관계부처와 협력해 농지, 수상, 해상, 국·공유 유휴부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잠재입지 확보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농민·어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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