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라며 “관계부처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 보신탕 문화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28일에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 인식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현행 민법상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 민사집행법상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인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동물학대·유기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 및 동물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해당 법안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인구가구 기본 항목에 따르면 전체 2092만7000가구 중 312만9000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답했다.

남성 가구주 가구는 204만8000가구(14.5%), 여성 가구주 가구는 108만1000가구(15.8%)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더 높았다.

반려동물 관련 통계는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된 항목이다. 반려동물 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 따라 사회현상을 측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중 개를 키우는 가구가 242만3000가구(11.6%)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71만7000가구(3.4%)였다. 기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도 15만가구(0.7%·중복 응답 가능)에 달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개 고기 식용 금지 발언은 본인이 토리, 마루, 곰이 등 반려견들과 함께 생활하는 애견인인데다, 이 같은 시류를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정치권의 유력 대권 주자들도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에 찬성의 뜻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를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 크게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당연한 조치이고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 식용,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 식용 금지 신중한 검토할 때'라는 말씀은 참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