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타임스
뉴스정책
기사회생 ‘옹진군 대이작항 매립사업’ 다시 추진
김채영 기자  |  et4@ecotig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9.29  11:43: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매립면허 효력 상실로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던 옹진군 대이작항 매립 사업이 최근 매립면허를 회복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옹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대이작항 매립공사’에 대한 매립면허 회복을 지난 9월 2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이작항 매립 사업은 해양수산부 선정 뉴딜어촌 300 중 하나로 옹진군은 이작리 부두 인근의 1천800㎡ 규모의 공유수면을 매립,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2020년 4월 대이작항 매립면허를 취득한 옹진군은 매립실시계획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준공검사를 이행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지난 7월 1일 그 효력을 상실했다.

   
▲ 옹진군 대이작항 매립 사업지.

매립면허 효력이 상실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매립한 부지를 원상회복해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시 해당 매립지는 국가로 귀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매립부지의 향후 이용 및 유지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피해를 주민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인천시는 난관에 봉착한 대이작항 매립공사에 대해 관련서류 검증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매립 공정 100%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법령 검토를 거쳐 옹진군의 매립면허 회복을 최종 승인했으며 10월 중 옹진군의 매립실시계획 변경 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전체공정의 100분의 30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 소급해 회복이 가능하다.

인천시 박영길 해양항공국장은 “대이작항 매립사업이 면허 회복 조항에 부합하며,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했을 때, 매립면허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매립공사가 원만히 준공돼 어항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채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핫 클릭 기사
1
국·공유지 최초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설치
2
경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3
청정 수소경제로의 대전환 ‘가속화’
4
전남,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밑그림 완성
5
『저녁의 비행』
6
“목질계 바이오플라스틱 연구 교두보 마련”
7
바이오플라스틱(Bioplastic)
8
『오존층 파괴를 막은 영웅 마리오 몰리나』
9
“산업용 요소, 차량용 요소수로 활용 가능”
10
『성장 이후의 삶』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은평구 통일로68가길29 1층 101호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2, 5층 522호  |  대표전화 : 02)6338-508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아52147(등록일 2019.02.12)    서울아01783(등록일 2011.09.29)
발행인 : 전희정  |  편집인 : 김정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문  |  제보 메일: webmaster@ecotiger.co.kr
Copyright 2011 에코타임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