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온실가스 저배출(low greenhouse gas emission)’과 ‘발전(development)’을 아우르는 국가 미래전략이라 볼 수 있다.

파리협정 제2조를 유념할 때,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시 지구평균온도 상승폭 2℃라는 범지구적 장기목표의 달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파리협정 채택의 세부 내용을 담은 COP21 결정문에서 ‘장기(Long-term)’를 ‘반세기(Mid-century)’로 명기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2050년을 목표 연도로 하는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했거나 준비 중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모든 당사국들이 2100년가지의 2℃이하 목표달성 차원에서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 2015년 12월 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전체회의 모습.

미국, 캐나다, 멕시코, 독일 프랑스 등 다수의 나라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세워 제출한 상태다. 각 국가가 제출한 내용은 국가마다 특징이 있어 다소 상이하나, 30년 앞을 바라보는 전략 특성상 주로 구체적인 로드맵보다는 마땅히 나아가야 할 정성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내 관련 포럼을 구성해 2050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LEDS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하며 '탄소 중립사회 지향'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으며, 환경부 등 15개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LEDS수립를 마무리해가고 ㅇㅆ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21년 10월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사실상 100% 줄이는 '넷제로'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못 박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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