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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못한 '0∼2세 무상보육'..쓴 교훈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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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24  15: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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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 7개월만에 백지화 했습니다.  '0∼2세 무상보육' 정책은 소득과 실제 수요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에만 보내면 100% 정부가 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그동안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던 가정도 아이를 시설에 보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재정이 고갈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할 당시  보건복지부는 5세 누리과정 정착과 만3,4세 누리과정 추진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만0-2세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면 타당해 보였지만 한정된 보육시설에 갓난아이들이 몰리면서 정작 3~5세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자체와 협의 없이 급작스럽게 결정했던 터라 예산의 20%정도를 부담해야 했던 지방정부의 재정 고갈을 가속화 시켰습니다. '0∼2세 무상보육' 정책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확인하고, 2012년 4.11총선에서 표를 얻을 심산으로 졸속으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지키지 못할 선거용 '복지 포퓰리즘' 어쩌고 하며 싸잡아 비난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지정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이번  '0∼2세 무상보육' 정책은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고, 단기적으로 마련된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0∼2세 무상보육' 정책 폐기로 다소 간의 혼란은 불가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우리 실정에 맞는 '보육 복지'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좀 더 치열하고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T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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