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원자력 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22~2026)’이 확정됐다.

아울러 “국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기치 아래 「방폐물 관리법」에 따른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도 수립됐다.

정부는 12월 27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

최근 원전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지속 증가하는 한편, 미래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각국의 혁신기술 경쟁은 심화되는 등 국내 원자력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현재와 미래의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했으며, (1호)｢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호)｢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3호)｢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이날 의결된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국가 원자력 기술개발 및 이용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원자력 진흥의 최상위 법정계획(원자력진흥법)이다.

안전·방폐물 등 원자력 현안 해결방안 모색, 원전 수출 성과 창출, 미래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을 통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원자력 수용성 제고 등 원자력 이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폭넓게 다루는 종합계획이다.

우리나라 원자력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하고 환경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이 진행 중이다.

글로벌시장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해체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선점하기 위한 주요국가들의 기술개발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SMR은 모듈화를 통해 공장 제작 및 현장 조립이 가능하고, 단순한 설계와 전기가 필요 없는 안전계통 등 혁신기술이 적용돼 안전성이 향상된 출력 300MWe 이하의 소형원자로를 말한다.

이에 정부는 원자력의 안전성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그간 축적된 기술․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산업을 창출하고자 한다.

우선 첨단융합기술을 활용하여 향후 60여년 간 운영될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세대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둘째, 원전 건설·운영·정비 등 전주기로 수출시장을 확장하고, 해체·SMR 등 미래 유망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극지·해양 등 다목적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한 기반시설 ‘문무대왕과학연구소(경주 감포)’를 적기 완공(‘25)하고, 방사선 융·복합 신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新산업을 창출할 방침이다.

끝으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원자력 미래기술을 선도할 인력을 양성해 국민과 함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가는 원자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은 방폐물 관리법(제6조)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21개월간 일반 국민, 원전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21.4월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이러한 재검토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전문가 워킹그룹과 이해관계자 간담회, 행정예고, 관련 학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첫째, 사회적 합의 절차를 통해 부지·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간의 부지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들을 교훈 삼아,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영구처분시설,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 과정에 적용되는 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기초지자체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필요시 인근지역과 협의한 후 부지적합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라도, 최종 부지로 결정하기에 앞서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러한 부지선정 절차를 13년 내에 마무리한 후, 7년 안에 해당부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중간저장시설 건설과 병행해 영구처분을 위한 지하연구시설 건설과 실증연구를 14년 동안 수행한 후, 10년 안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간 주민 의견수렴이나 설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지체 없이 반출하고, 원전지역 간 사용후핵연료 이동은 제한된다는 점도 명확히 함으로써 동 시설의 한시적인 성격도 분명히 했다.

즉, 특정 원전지역에 설치된 저장시설에 他지역 사용후핵연료 이동·보관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둘째,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 전담조직 신설이 추진된다.

기본계획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관리정책의 세부 내용을 법령의 형태로 국민에게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되게 고려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관리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유치지역을 지원하고,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한다.

범정부적인 역량과 가용재원을 결집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유치지역 등이 참여하는 ｢(가칭)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운반·저장, 부지평가, 안전처분 등 관리정책 全 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적기에 개발하고, 산학연 인력양성 협업체계 구축, 중장기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방향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방향(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미래세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부담 완화를 위해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을 추진해왔다.

SFR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초우라늄 원소(TRU)를 분리(Pyro) 후, 소듐냉각고속로(SFR)에서 소각해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독성을 저감하는 기술을 말한다.

국회 의견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의 기술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운영된 2018년 재검토위원회에서는, 동 연구개발을 2020년까지 수행하고, 2020년 이후 지속추진여부에 대해서는 한미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이하 ‘JFCS’)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술 성숙도 진전에 따라 2020년 이후 다시 판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공동연구의 결과를 담은 ’JFCS 10년 보고서‘가 올해 7월 승인됐다.

2011년부터 진행된 10년 간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며, 추후 한·미 양국은 JFCS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수행키로 이미 합의가 된 상태다.

이후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이하 ‘적정성 검토위’)가 동 연구개발의 추진과 관련된 권고안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적정성 검토위는 파이로-SFR 연계시스템이 기술성, 안전성 및 핵비확산성을 갖춘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안전성·핵비확산성 강화 관련 공백기술 보완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동 연구개발의 경제성과 사회․환경 영향 관련 연구의 정기적 수행 및 다양한 분석․평가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며, 연구개발 성과를 적극 공개하고, 국민 수용성 및 대외 연구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정성 검토위 검토결과 및 권고안을 수용하여 실증․상용화 전(前) 단계(TRL 6)까지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을 추진함과 동시에 파이로-SFR의 안전성, 핵비확산성 관련 공백기술 보완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며, 중장기적으로, 향후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마무리한 이후 그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정책(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증․상용화 연구 여부는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동 연구개발의 투명성, 효율성 및 대국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진행상황의 주기적 평가·공개 등의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고준위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계획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졸속·엉터리·조작 재검토로도 모자라 기본계획 발표 20일 만에 최소 10만년을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 관리 정책을 졸속·엉터리로 수립하는 것은 핵발전소 지역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큰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재검토 과정에서부터 핵발전소 지역을 배제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핵발전소 지역을 배제하고 형식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10만년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기만"이라며 "이 과정에서 탈핵정책 하나 이끌지 못하고, 탈핵도 법제화 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을 만드는 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