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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유죄 사건'..'스승'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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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27  15: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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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후보자 '사후 매수죄'가 인정된 겁니다.교육감직을 상실했고, 징역 1년중 남은 8개월의 형기를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진보세력은 무리한 판결이라며 안타까워 했고, 보수세력은 교육청 앞에서 만세 삼창을 불렀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8월부터 불거진 '곽노현 교육감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곽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바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지만, '명예 회복' 이외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12월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될 교육감 재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판이니 말입니다.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대법원이 서둘러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도 그 때문이겠지요. 이제 걱정은 '아이들'입니다. 어른들의 분별없는 행동으로 인해 향후 몇 달간 이리저리 채이고 상처받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의'였든, '긴급 부조' 차원이었든 결과적으로 일을 이 지경을 만든 곽 교육감이 미워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백년을 내다 보고 세우는 크고 중요한 계획’,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에 앞서, 그것을 훌륭히 입안할 '스승'을 먼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ET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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