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으로 매립지 종료 홍보 잘못" VS "특별회계 운영에 따라 적법 사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16년부터 매립지 주변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금을 인천시에 지원해왔지만 지원금의 일부가 애초 목적과는 다른 인천시정 홍보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며 이를 막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인천시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자금 사용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4자 합의 당사자도 아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왈가왈부 할 사안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쓰레기 처리비의 50%를 인천시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16년 783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832억원, 2018년 849억원, 2019년 814억원, 2020년 812억원, 2021년 807억원 등 지난해까지 4,900억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경인아라뱃길과 제2외곽순환도로 토지보상비 등으로 인천시에 이관한 1,659억원을 합하면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총 6,559억원이다.

수도권3-1매립지 전경.
수도권3-1매립지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는 이 지원금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2,989억원, 생활환경 개선 1,304억원, 복지 919억원, 체육 820억원, 문화 373억원, 시책홍보비 92억원 등 6,5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그러면서 "시책홍보는 인천시 주요 시책이나 영흥도 매립지 신설 홍보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 생활환경 개선이나 주민지원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인데, 올해 예산에도 32억9,3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 지원금이 당초 합의한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됐다고 보고, 오는 2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4자 대표 운영위원들이 사전에 협의하는 '지원금 운용 규정 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매립지관리공사 홍성균 전략사업실장은 “수도권매립지의 지원금을 매립지 종료 홍보에 사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주장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4자(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합의에 따라 쓰레기 반입료의 50%를 징수해 조성하는 ‘관할광역자치단체지원금’은 인천시특별회계로 편성해 사용한다는 것 또한 4자 합의 내용이었다"며 "이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한 것일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는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논의할 사안도 아닐 뿐 더러 엄밀히 말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4자 합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간여할 상황도 아니"라며 "특히 올해는 집행한 적도 없는 32억여원을 영흥도 매립지 신설 홍보 등에 이미 사용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불편한 기색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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