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3일 오후, 더플라자호텔에서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제9, 10조에 근거,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및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06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❶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❷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총 2개 안건이 상정, 논의됐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전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가 이같은 상황에 처해진 가장 큰 원인은 작년 말부터 급속도로 악화된 전세계 에너지 시장 불안과 공급망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3일 오후, 더플라자호텔에서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개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3일 오후, 더플라자호텔에서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개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장관은 그러면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되찾고, 주어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장관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여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그 간의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2개 안건이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 수요감축을 유도해 오는 2027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서울시의 6년치 전력 사용량에 해당하는 2200만TOE(석유환산톤) 줄이기로 했다.

현재 2027년 에너지 소비량 예상치는 2억4160만TOE인데, 이를 2억1960만TOE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소비량 감축에 성공하면 14조6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수입액과 1조3000억원 규모의 송배전 설비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 평가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를 오는 2027년에 2019년 대비 25%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전체 에너지사용량을 국가의 부가가치로 나눠 계산한다.

한국은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면서 저효율 소비국으로 에너지원단위는 OECD 36개국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이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주요 7개국(G7) 평균 수준이 된다.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기대효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기대효과.

2호 안건인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과 관련해 핵심은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수요효율화는 고유가 등 에너지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입지, 계통, 수용성 등 공급부문의 3대 허들을 원천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이 수요효율화를 제1의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최우선 에너지정책으로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정부도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그간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탈피해 수요효율화 정책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려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분석과 그간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를 기초로, 경제와 에너지소비주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부문의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담았다.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된 두가지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관련해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았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위한 세부정책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중으로, 7월에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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