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경북,경남 등 3곳이 제7차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서는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여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연간 5만6천여대 규모에 이르지만(지자체 추산),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하여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개조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특히 전남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하여 친환경자동차 산업밸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이 부재하여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 확산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에서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 주요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음에도 불구, 국내 암모니아와 선박유 혼소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등이 부재하여 관련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남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세계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차 신규지정 특구 3개 모두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실증사업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이끌 핵심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친환경 사회 구축에 기여하고, 특구 지정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원, 신규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4차 규제자유특구 24개(’19~’20년 지정)를 대상으로 ’21년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한 결과, 1‧2차 특구 중에서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3‧4차 특구 중에서는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가 우수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부산시민카드, 가족사랑카드 등 다양한 신분증을 통합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비패스(B-Pass)’ 앱 개발,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공간 ‘비스페이스(B-Space)’ 마련 등 특구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총 1.7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연관기업 집적화를 유도하여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분양률 100%를 달성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규제법령 개정을 이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는 3차 지정 특구 중 가장 먼저 실증에 착수했고, 역외기업 특구 내 이전(18개사), 고용창출(72명), 안동과학대 바이오헴프학과 신설 등 인력양성에 노력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는 현대 로보틱스-두산 로보틱스-LG전자-한화기계 간 MOU를 체결하며 특구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사업비 약 3천억원) 유치에 성공하며 대구가 로봇산업의 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우수특구로 선정된 부산(블록체인)과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성과발표가 처음으로 진행됐다.

해당 특구의 성공모델과 노하우를 분석하고 다른 지자체로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향후 ’21년 운영성과평가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우수특구에는 추가 예산지원 및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3주년을 맞아, 특구가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특구의 기획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시‧도)로 한정되었던 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와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울경 특별연합)까지 확대하고, 대형사업(탄소중립 분야 등)의 경우 실증기간 2년을 최대 4년까지 연장(2+2년 → 4+2년)한다.

아우러 보다 높은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구 후보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가 사전에 부처 협의, 사업성 검토, 기업 모집 등을 내실있게 준비토록 하고,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과 연계하여 실증시제품의 초기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분야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사분야 특구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기술협력, 정보공유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안전성 검증완료 후 규제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 소관부처와 법령정비 협업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2.7조원의 투자유치, 약 3천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지역‧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규제자유특구가 기업이 직면하는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