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이 내뿜는 유해물질을 저감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중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환경부 비호 속에 ‘외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은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SCR) 설치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작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우리나라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또 "심지어 환경부가 시멘트 업체들에게 SCR 설치를 위해 11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지만, 설치한 업체는 단 1곳도 없었으며,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융자금이 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된 점검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 저널 월드 시멘트(World Cement)에 따르면, 중국의 시멘트 공장의 NOx 배출 한도는 2016년 1월 베이징을 중심으로 320mg/N㎥(156ppm)에서 100mg/N㎥(48.7ppm)으로 강화됐다. 이후 일부 도시와 지역에서는 50mg/N㎥(24.3ppm)까지 강화하고 있다. 배출 한도를 준수하지 못하면 공장을 폐쇄하는 강경책을 쓰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시멘트 공장에서는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 환원)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이 2개 시설에서 SCR을 테스트한 결과, NOx 농도가 최대 9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시멘트 공장의 SCR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가 13곳의 시멘트 공장에 총 1,104억 원이 넘는 융자금을 지원했지만, 실제 SCR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021년 환경부 국정감사의 권영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업체들은 SCR 설치 명분으로 빌려간 돈을 SNCR(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를 짓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NCR은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30~70%밖에 되지 않아 90% 이상의 효율을 보이는 SCR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SNCR(50~80ppm)의 저감 한계도 SCR(20~40ppm)에 비해 두 배 가량 낮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 업체들은 경제성 문제, 부지부족, 기술 적용 등의 문제로 SCR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감사원에 따르면, 시멘트 업체들이 현재 가동 중인 소성로 37기에 SCR을 설치할 경우, 5년간 1조1,394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SCR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질소산화물 부과금과 총량초과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3,169억 원에 불과해 업체들이 SCR을 설치할 이유가 없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 업계가 미세먼지 저감효율이 떨어지고, 설치비용이 저렴한 SNCR에 의존하면 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환경부는 더 이상 시멘트 공장들이 대기오염물질을 마음껏 배출하도록 특혜를 줘서는 안 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융자금을 즉각 환수하고, 시멘트 공장의 SCR 설치를 강제하는 제도 보완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