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감사원이 MB정권 최대 치적인 '4대강사업'을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규정한 이후 반응은 예상대로 폭발적입니다. 애초부터 4대강사업을 반대해온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는 두 말할 것도 없고 예찬론자들의 항변도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점들을 검토해 철저히 보완하자는 얘기는 그나마 논리적입니다. 기술적 문제는 있지만 지금 4대강살리기의 유용성마저 물거품으로 만들지는 말자는 거지요. 그런데 18일 국토해양부의 반박은 조금 애처롭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설명하는 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지적한 바닥보호공 유실, 수질 악화 등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바닥보호공은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설계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이미 보완 완료, 앞으론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수질 역시 "BOD 기준 2009년 6월 수립된 마스터플랜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나라도 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태국에서는 12조원 규모의 '통합 물관리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수천 수만년 동안 면면히 흘러 한 번도 죽었던 적이 없는 강을 파헤쳐 끝내 물길을 막았다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도 충분히 하고, 종내는 임의의 한 곳만이라도 우선 실시해 결과를 보자고 애원 했던 게 아니었습니까. 절차, 기준 다 무시하고 정권 내에 후다닥 해치우려 밀어부친 게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덮고 부정하고 끝내는 '최후의 발악'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지요. 허투루 쓴 돈이 무려 22조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여러 비용과 환경적 피해 역시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됐습니다. 더는 죄짓지 맙시다. ET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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