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담스러워 하지만 조율 가능성…매일 18시 전력수급 예보

 
지난 17일 한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이사회가 정부와 사전조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의결해 관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전력 이사회는 지난 17일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을 의결하고 정부에 인상안을 신청했다. 한전 이사회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없이 인상안을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과 물가안정법에 따라 결정된다. 한전이 인상안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지식경제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이후 전기위원회 심의, 지경부 장관 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정부가 인상폭을 결정하면 한전은 형식적으로 이를 의결하는 모양세를 취해온 것이 관례였다.

한전 이사회가 단독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은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과 영업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 수요를 줄이겠다는 명분에서다.

실제로 갑자기 추워진 21일, 전력거래소의 전력수요 그래프는 평소 6100만~6200만㎾대를 넘어 오전에 이미 6400만㎾를 넘어섰다. 난방기 가동이 늘면서 전력사용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요금 인상을 통해 시설 증설에 나서야 그나마 혹시 있을 정전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영업적자의 경우는 지난 3년간 한전의 누적 적자가 6조154억원이다. 누적부채는 33조4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부실하다. 국내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90.3%로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명분에 더해 이번 인상안은 주택, 농사용은 동결하되 산업용만 해당되며 그것 역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한해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며 수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전 이사회의 결정을 대하는 정부 반응은 일단 냉담하다.

정부는 가뜩이나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어떤 식으로 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다른 공공요금도 동시에 인상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도 악재가 될 것이란 판단이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한전 이사회의 결정대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지난 9월 대규모 정전사태 등을 겪은 데다 올 겨울 전력사용량도 걱정스러운 터라 정부 역시 현행 전기요금체제를 손 볼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태다.

분명한 것은 정부는 한전 이사회가 결정 제시한 10%대 요금인상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쪽으로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한편 21일 전력거래소는 올 겨울을 대비한 ‘제2정전대란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매일 오후 6시 방송을 통해 ‘전력수급 예보’를 하기로 했다. 또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조직을 이사장 직속으로 편제하고, 베테랑 전력수급 전문가와 기상 전문가 등을 외부에서 수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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