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북 경산에서 학교폭력에 견디다 못한 고교 1학년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고도 뚜렷한 개선점을 찾지 못한 정부와 학교, 교사에 대부분의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재차 얘기하지만 학교폭력의 근본적 원인은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입니다. 현행 교육제도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타인에 대한 폭력과 따돌림으로 '위안'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들에게 쌓여만 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경쟁교육의 '감옥'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학생 자살에 의한 학교폭력 문제가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학교폭력이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이 붕괴돼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진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지요.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그걸 막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황당한 주장은 대구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이전에 학교폭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번 고등학생 자살사건이 일어난 경북의 경우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지시에 따르고 명령에 복종하는 학생들을 원한다는 속내도 단박에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핑계였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 나아가 입시교육 문제에서 대오각성하고 바뀌어야 할 대상은 바로 '어른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60년 넘게 핑계 대고 해결하지 못한 일 이제 아이들에게 맡겨 볼 일입니다. 아이들을 더이상 처벌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문제해결의 주체로 초대하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체득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그것은 가장 분명한 학교 교육의 '소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끌 '힘'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가치'입니다. ET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