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도 이천시의 한 부지에 골프장을 개발하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이 곳은 지난 3월 구제역사태때 이천시가 돼지 4500마리를 매몰한 곳으로 바이러스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곳이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행법상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발을 허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토양 미생물 검사, 침출수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특이동향이 없었으며,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도 허가를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규모로 가축이 매립된 지 불과 7개월 여 만에 개발을 허가한 것은 구제역 재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매몰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려다 중단된 사태라는 게 중론이다.

이 처럼 구제역 매몰지 발굴 허용에 대해 비난이 이어지자 이천시는 "발굴작업을 중단하고 재매립하겠다"는 방안을 밝히며 눈치보기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에 개정된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르면 구제역 매몰지 발굴을 3년간 금지하는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하에 매몰지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긴 하다.

이날 현장을 찾은 이천환경연합 관계자는 “현장 곳곳에 침출수가 고여 있고, 매립지에 사체는 완전히 썩지 않은 채 발굴작업이 진행중있다”며 검사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구제역 매몰지 위에 골프장 건설을 허가한 한심한 정부"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천시 구제역 매몰지 개발행위는 예외조항을 교묘히 악용한 사례로 예외조항을 둘 경우 또 다른 논란과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줬다"며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