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야당 의원들에게 4대강조사 의지 재천명…이젠 시기와 방법이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의혹 조사에 야당 추천인사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전방위 조사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어차피 할 조사라면 제대로 검증하자"고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대통령은 16일 오후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 간사단들과 가진 청와대 만찬에서 4대강 사업의 각종 의혹과 관련,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항인 만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위원회에) 야당 추천인사도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 날 발언은 현재 검찰과 감사원 등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시점에서 언제, 어떻게 야당 추천 인사를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원론적이고 수사적 발언이라는 데 무게가 쏠린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그간 누누이 밝힌 4대강사업 의혹 조사 의지를 야당 국회의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이젠 4대강사업 조사는 시기가 문제일 뿐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 지리라는 것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1일 '4대강사업의 검증 원칙과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이런 가운데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검증이 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하자"고 정부에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선 4대강사업 조사는 사업 추진과정에서부터 사업결과 나타난 영향까지 포괄하는 객관적 검증이 실시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4대강사업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서 평가활동을 해온 민간단체와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검증위원회'는 민관합동으로 구성하되, 4대강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사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증위원회는 환경, 사회경제, 수리수문 등 검증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검증방법과 일정을 논의하고, 검증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수문개방조치, 재자연화 등의 해결방안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대통령 산하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이명박정부 하에서 수립한 국무총리실 주도의 검증방안은 폐기돼야 하며, 4대강 사업 전반을 포괄 검증한다는 점에서 검증기간 역시 1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방법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등 정부측과 민간 조사결과, 4대강사업추진본부가 보유하고 관리한 모든 문서와 데이터 등에 대한 기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당과 야당은 정책입안과정을 포함해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4대강사업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검증을 토대로 "문제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재자연화 특별법'에 대한 입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4대강사업의 검증 원칙과 방안'을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정부에 공식 제안한 상태며, 4대강에서는 현재 물고기 떼죽음, 조개폐사, 녹조 발생 등 최악의 환경재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이상 미루지 말고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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