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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전력수급 대책..'국민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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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03  14: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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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31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말이 '전력 수급 대책'이지 국민과 기업에 일방적으로 '절전'과 '인내'를 강요한 '전시 행정'의 극치였습니다. 사실 말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전력난'에 국민 책임은 거의 없습니다. 가능한 선에서 절전운동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당면한 전력위기상황을 걱정하는 것도 '한 마음'이었으니까요. 이번만 하더라도 불량부품으로 인한 원전 비리문제가 이른 '전력 수급 대책'을 발표하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전 3기가 정지되며 전력 사용 피크시기인 8월중 약 2백만kW의 전력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지요. 그런데도 정부는 원전과 전력수급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 제시 없이 '절전'만을 강요하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습니다. 불안감과 함께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정부 감축 요구분을 위반해 전기요금을 더 물더라도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기업이 그래서 속출하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선 정부를 조소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불현듯 예전 1997년 IMF외환위기 때가 생각납니다. 정부의 잘못으로 국가 재정이 동이 났고, 이를 국민들이 금 팔고, 허리띠 졸라 조기에 극복했었지요. 블랙아웃(대정전)과 원전 사고 여파는 IMF보다 못할 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일한 대책'으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께 작금의 전력 위기 상황을 가감없이 밝히고 동참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원전 몇기 멈췄다고 매번 전력난에 시달리는 현재의 전력수급정책을 근본부터 바꾸는 개선책을 내놓는다면 금상첨화겠지요. 국민은 IMF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준비'돼 있었습니다. ET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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