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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액에 '웃는' 정부.."잘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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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05  21: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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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이 너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판매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팔렸기에 정부까지 나서 수위 조절을 하게 된 걸까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복권 총매출액은 2조7천948억원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12월까지 총매출은 3조1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판매 중단을 권고한 이유는 사감위가 올해 설정한 복권매출 총액 2조8천46억원을 초과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행산업이 과도하게 성장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실 복권은 세금 같지 않은 세금의 성격을 지닙니다. 정부가 복권을 팔아 조성한 복권기금은 저소득층가정지원사업이나 서민주거안정사업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의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할 복지예산이 복권판매에 의한 복권기금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복권판매액 증가는 정부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올 초 로또복권 판매액이 주춤하자 ‘연금복권’이라는 신제품을 발매해 ‘복권열풍’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이 쯤 얘기하니 ‘판매중단 권고’니 뭐니 하며 뒤에서 표정 관리하는 정부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서민이 낸 ‘복권세금’, 온전히 서민 위해서만 써준다면야…. ET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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