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제17차 총회서 2기 연장 암운…녹색기후기금 합의 위안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 17차 당사국총회에서 일부 국가가 그동안 유지돼온 온실가스 감축 협약을 탈퇴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교토의정서 체제 유지가 중대기로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연장해 2차 공약기간을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190여개국의 장관급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달 28일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2기 연장 여부였다.

그러나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 중국, 인도 및 아프리카 국가 등 개도국이 교토의정서 연장에 다른 의견을 내 왔으며 특히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현재 미국과 중국 등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 참여하지 않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뤄왔다.

이런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등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교토의정서체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선진국들이 더 많은 감축의무를 진다면 2020년부터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4일 셰전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중국은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협의에 나설 수 있다”면서 “전제조건으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더 강화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처를 위해 수천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역시 지난 3월 발생한 대지진 여파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키기 어렵다면서 2013년 이후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러시아와 호주, 캐나다 등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지만 감축의무가 없는 인도와 브라질 등도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7일(현지시간) 기조연설을 통해 오는 2012년 이후 기후체제의 법적인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며 "중ㆍ장기적으로는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기후체제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토의정서 연장을 완곡하게 촉구한 것으로 "한국이 단합의 정신을 발휘해 오는 2012년 총회(COP18) 유치를 카타르에 양보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회의에서 지구를 위한 균형잡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각국 대표단이 유연함과 타협의 정신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유 장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9일 폐막하는 더반 회의에서는 교토의정서 2기 연장이나 새로운 기후체제 논의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총회는 작년 칸쿤회의 때 각국이 약속한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달러의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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