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해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을 자력으로 발사한다.

아울러 2020년까지 1.5톤급의 실용위성을 저궤도(600~800km)에 진입시킬 수 있는 ‘한국형발사체’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국내 우주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우주분야 3개 주요 계획'이 수립ㆍ발표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6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해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안)’,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안)’ 및 ‘한국형발사체 개발계획 수정(안)’ 등 우주분야 3개 주요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5년간의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나로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인공위성, 우주센터 및 발사체를 모두 갖춘 ‘스페이스 클럽’에 세계 11번째로 가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수준의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했다.

그러나 선진국 추격형의 우주개발 전략과 출연(연) 중심의 우주개발사업 추진으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우주개발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올해 초부터 우주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마련된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우주개발 추진을 위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우주분야 예산 비중 지속 확대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통한 자력 발사능력 확보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인공위성의 지속 개발 △선진국 수준의 우주개발 경쟁력 확보 등 4대 목표와 6대 중점과제 및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또한,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은 ‘우주산업 강국 도약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창조경제 실현 기여’라는 비전 하에 △우주산업 수요 창출 △산업체 역할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확대 △우주기술 융·복합 활성화 등 4대 추진전략과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독자 우주개발의 기반인 자력 발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날로 심화되고 있는 세계 우주개발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안보적 차원의 우주개발 주도권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이번에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당초보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시기를 1년 3개월 단축(’21.9월 → ’20.6월)하는 내용의 ‘한국형발사체 개발계획 수정(안)’을 확정했다.

발사체 시험설비 및 제작장비 등 추가 구축을 통해 발사체 최종 개발일정을 단축한다는 것으로, 설비 등의 추가 구축에 소요되는 순수 조기개발 소요 예산(1,125억원)은 최소화하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형발사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위성발사 수주를 통한 상업 발사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우주개발 영역 확대를 위해 중궤도 및 정지궤도 발사체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의 전략적 수요에 따른 초정밀 관측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도 지속적으로 개발된다.

특히, 공공안전 및 국토·자원관리 등을 위한 해상도 0.5m 이하급 광학카메라 탑재체와 전천후 상시 관측이 가능한 고성능 레이더 탑재체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증가하는 공공·민간 분야 위성활용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세계 위성 제작 시장 진출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개발도 새롭게 추진된다.

더불어 정부는 천리안위성 개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중궤도 및 정지궤도위성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궤도 및 정지궤도위성은 저궤도위성에 비해 기상관측 및 해양·환경감시, 항법시스템 구축, 위성 통신·방송서비스 제공 등 그 활동 영역과 임무가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이들 위성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가가는 위성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실시간 기상정보 분석 및 예측, 해양오염 감시, 농경물 작황파악, 차세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해상 물류관리 등 국민 생활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위성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또한 위성 기반 동아시아 상시 관측·활용서비스(가칭 ‘SENSE Asia’)를 구축을 통해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형발사체를 활용한 달 탐사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2017년 시험용 달 궤도선 및 심우주 통신용 지상국 구축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해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을 자력 발사할 계획이다.

21세기 들어 달 탐사는 과학탐구 및 자원탐사의 보고이자 우주영토 개척을 위한 전진기지로 우주 선진국들의 새로운 우주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력 달 탐사 성공은 우주기술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의미함과 동시에 국격 제고를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화성, 소행성 및 심우주 탐사까지 추진되며, 최근 빈번해 진 우주물체 추락 등 우주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우주감시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우주산업은 ‘우주경제(Space Economy)’로 표현될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OECD 자료(’11년)에 따르면 실제 영국의 경우 우주산업이 약 6조5천억원의 GDP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은 출연(연) 중심의 단기적 우주개발추진에 따른 민간의 생산수요 부족, 사업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그 규모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매출액(8,800억원)은 세계 우주시장(195조원) 점유율의 0.45%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주산업의 국가적 의의와 세계 각국의 우주산업 육성 동향 등을 감안해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수립된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은 국가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민간의 개발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한편, 우리 기업이 생산한 우주제품의 수출 지원을 통해 우주산업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특히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다목적실용위성을 수출함으로써 전 세계 우주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출연(연) 보유 기술의 이전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산업체가 우주개발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것도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그 외에도 정부는 위성정보의 산업적 활용 확대, 우주기술과 ICT 등의 융·복합을 통해 우주기술이 다방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문기 장관은 우주분야 산업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해서는 결국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나로호 발사 못지않게, 우주기술로 만들어진 상품이나 서비스가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생활 속에 녹아들 때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을 통해 2017년까지 국내 우주시장 규모가 3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한편, 우주분야에서 4,500개의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의 실행을 위해, 우주 원천·핵심기술 강화와 더불어 고성능, 고효율의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 기반기술, 지구 재진입 기술 등 미래 우주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칭)우주전문교육센터’ 개소 등을 통해 2,200여명에 불과한 우주분야 전문인력을 2020년까지 4,8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