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가 내년부터 악취가 심한 폐기물에 대한 반입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 그러나 매립지공사의 이 같은 수수료 인상계획은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시책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기도 하다.

수도권 3개 시ㆍ도의 폐기물을 매립ㆍ관리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내년 3월부터 악취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지난 23일 수도권매립지공사운영위원회를 열고 9종류의 반입 폐기물 가운데 악취가 심한 고형화오니의 t당 반입수수료를 내년 82.3%p 인상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연 25.7%p씩 향후 3년간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수슬러지인 고형화오니는 t당 반입 수수료가 2만3천328원에서 4만2천545원으로, 수해쓰레기를 포함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2만1천811원에서 3년 뒤 4만3천319원으로 오른다. 

매립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악취 유발 요소가 큰 두 종류의 폐기물에 대한 반입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 악취를 저감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매립지공사의 이 같은 반입수수료 인상은 현재 추진중인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설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어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고형화오니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2003년 4월부터 반입 수수료가 현행 수준으로 동결됐기 때문에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이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반입 수수료 가운데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매립작업비, 인건비 등)은 55%이며 나머지는 전입금(35%)과 피해영향권 주민지원금(10%)으로 사용되는 데, 전입금 중 대부분이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등을 짓는 기반사업부담금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폐기물수수료 인상이 당장 필요치 않고, 향후 종량제 봉투 인상 등 서민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입수수료 인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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