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 건설이 경북 울진군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지하연구시설(URL)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며, 정부가 비밀리에 고준위핵폐기물 연구시설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과 시민단체가 "사회 갈등을 폭발시킬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SK 건설이 울진군 평해읍~후포면, 원남면~죽변면 일원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은 지하심층 암반 특성변화와 지하수 유동 등을 연구 하는 시설로 그 목적상 명백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연구시설이라는 것.

에너지정의행동은 논평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처분 지하연구시설(URL)은 그 자체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으로 전용될 수는 없지만, 수천억원의 비용을 쏟아부어 지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곳에 처분하자'는 논의가 끊임없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그러면서 "우리사회에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을 둘러싼 논의는 매우 예민한 문제"라며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시민사회가 먼저 제안했던 것인데, 원래 제안 취지와 달리 매우 형식적으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울진에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처분 지하연구시설에 우리는 분노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논평을 내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출하면 이를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지선정 등의 절차에 들어간다"며 "따라서 고준위핵폐기물 연구시설에 관한 원칙과 방법, 운영 등도 관련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그런데 정부도 아닌 민간기업인 SK건설이 6,7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연구 시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울진군에 제안하고 사업설명회까지 개최하려고 했다는 점은 법적 근거와 절차도 무시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관한 법적근거나 원칙조차 아직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고준위핵폐기물 연구시설을 추진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회 갈등은 물론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단 SK건설의 지하연구시설 건설 추진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 및 검토한 사실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법률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업을 어떻게 민간기업이 추진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김제남 의원은 "지금과 같이 이름뿐인 공론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준위핵폐기물 연구시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가 잠재적인 갈등을 폭발시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 일을 어떤 부처에서 누구의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