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의 도로함몰 현장을 시찰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로함몰의 주원인인 '노후하수관'을 개량하기 위해선 국비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도쿄도 도로함몰 현장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도쿄도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와 비슷한 80% 수준이지만, 도쿄는 2008년부터 연간 약5,000억원(전체예산의 9.5%)의 국비를 지원받아 도로함몰 주원인인 노후하수관이 현재 대대적으로 개량된 상태”라며, “우리시도 국비지원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만큼 정부에 국고보조금 지원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로함몰 우려지역 노후관로 3,700km 개량에 총 4조5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단기간 개선이 불가능한 만큼 사용 연도 50년 이상 된 932km를 우선 교체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매년 평균 2,560억 원의 예산을 시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경우 필요한 예산은 2,300억 원으로 시비(약1,300억원)를 제외한 부족예산 약1천억 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노후하수관 개량비는 150억만원만 배정받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그나마도 이중 50억 원은 관로조사비로, 노후하수관 개량비는 100억 원만 지원받은 것에 불과해 900억원이 모자란 현실이다.

도쿄도의 경우 서울보다 지질상태가 열악하고 지진의 영향, 노후하수관 등으로 매년 1천 건의 도로함몰이 발견되지만 노후하수관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첨단 탐사장비를 활용한 동공탐사 등의 사전 예방을 통해 도로함몰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1%미만에 불과하다.

도쿄도는 10년 전부터 도로함몰에 대한 원인별 매커니즘을 분석, 경과 년수가 30년을 초과한 하수관에 의한 도로함몰 발생비율이 현저히 증가함을 파악하고, 미정비시 향후 50년간 함몰이 1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노후하수관 개량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후하수관의 대대적인 정비 이후 도로함몰 원인 중 하수도 손상으로 인한 비율이 절반(1999년, 48%)에서 28%(2009년)로 대폭 감소됐다.

도쿄도는 하수도관리 예산 전체 규모도 총 6조 9,579억 원으로 서울시 예산 6,910억 원의 10배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박원순 시장의 순방을 통해 도쿄도의 도시기반시설물 안전관리, 도로함몰 등의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기술·시스템을 벤치마킹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이날 10시 30분 첫 일정으로 지난해 도로함몰이 발생했다 복구된 도쿄대학교 앞 현장을 시찰, 도쿄도 건설국 관계자로부터 도로함몰 대응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로함몰 대응업무 기술협력에 관한 행정합의서’를 도쿄도와 교환했다.

서울시와 도쿄도는 이번 행정합의서 교환을 통해 양 도시가 보유한 도로함몰 선진기술을 상호 조건 없이 교류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서울의 경우 현재 하수관로는 총 10,392km(2013년 12월 기준)로 이중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만 절반에 달하는 약 5,000km(48.3%)에 이른다.

특히 노후관로 중에서도 3,700km가 도로함몰 우려지역(충적층 및 도로함몰발생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

서울시가 지난해 도로함몰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간 크고 작은 도로함몰 건수는 약 681건(‘14.7월 기준)으로 이중 하수관로 노후불량에 의한 건수는 무려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시장은 “도로함몰 대응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도쿄도와 도로함몰 대응기술 지원 MOU 체결 등을 통해 서울시 첨단 탐사기술을 조기 확보한 만큼 노후하수관 정비가 계획대로 동시에 이뤄진다면 보다 빠른 시일 내 도로함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로함몰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 재난수준과 동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