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리는 원안위 전체회의서 판가름 날 듯…시민단체, 폐쇄 촉구 국민선언

지난달 15일 열린 원안위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미뤄진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허가' 또는 폐쇄 여부가 오는 12일 개최되는 제34차 전체회의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지난 1982년 11월에 운영허가를 받아 운영에 들어간 가압중수로형 67만9천㎾급으로, 지난 2012년 11월20일 설계수명 30년을 만료, 현재 가동을 멈추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월성1호기의 수명을 10년간 연장해 계속운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2013년 4월부터 원전이 극한 상황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총체적 내구성 검사인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이어 지난 1월 6일 "월성원전1호기의 안전성을 확인, 설계 수명을 연장해 재가동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는 내용의 '월성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보고서'를 공개하며 계속운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날 15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제33차 전체회의는 애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약 10시간이 넘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특히 지진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는데, 전문가검증단의 검증결과에 대해 지진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더 수렴해 차기 회의(2월12일)에 보고토록 요청하며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체를 재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월성원전. 좌측 맨 앞이 월성1호기.
월성원전 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환경단체는 오는 12일 열릴 원안위 전체회의에서 수명연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월성원전1호기의 재가동을 위해 이미 지난 2009년 4월부터 약 7천억원 이상을 들여 설비개선 작업을 벌인데다 " 건설 당시보다 더욱 안전성을 갖춘 월성1호기를 계속 운전 못한다면 새시설을 폐기하는 꼴"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달 30일 제4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가동을 확정한 것도 안 좋은 조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77개 시민사회환경, 생협, 종교, 지역 등 단체들로 이뤄진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환경단체는 오는 9일 월성1호기 폐쇄 촉구 국민선언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주, 경남, 부산, 광주전남, 대구 등의 도시에서 오전 11시에 동시 개최되며, 이들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및 폐쇄 촉구"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들은 "원안위 심사는 ‘기계적으로 얼마나 안전성을 갖추고 있나?’를 심의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쉽게 말해, 핵발전소가 51%의안정성만 확보한다면 심사통과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고, 더욱이 국민 대다수가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더라도 원안위가 다수결로 수명연장을 결정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구조"라며 어떤 식으로든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국민들이 ‘국가란 무엇인가?’를 새삼 생각했지만 ‘안전한 사회’를 내걸고 출범한 정부에서 국민들은 도리어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다"며 "특히 수명 끝난 원전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첫걸음으로 수명 끝난 월성 원전 1호기의 폐쇄 결정을 부르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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