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겨울철 유휴 농지의 이용율을 높이고 곡물자급율 제고를 위해 2015년 밀․보리, 조사료 등의 이모작 봄파종을 적극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가을 파종기 잦은 강우로 맥류와 조사료 파종이 저조해 재배면적이 약 19만5천ha로 전년(24만8천ha)에 비해 크게 모자랐던 데 따른 것으로 2015년 봄에 약 53천ha의 재배면적을 추가해 맥류, 조사료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의 현 곡물자급율이 23%(2013년 기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봄파종 확대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경우 약 1.2%p의 곡물자급율 제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봄 파종 확대로 약 5만3천ha에서 추가 재배시 곡물 24만3천톤의 생산효과(맥류 13, 조사료 곡물환산 230)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이 처럼 낮음에도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더불어 농경지 이용률은 지난 1970년 142%에서 2013년 101%까지 하락해왔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는 국내 농경지에 대한 이용 여지가 아직 많이 있고, 곡물자급율 제고에 필요한 경지를 일정 부분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밭에 비해 영농여건이 좋은 논의 경우 겨울철 이모작 활용 가능한 면적이 약 66만ha 수준이나, 2013년의 경우 약 28만ha(42.4%)만이 이모작 재배가 이루어져 활용 여지가 있는 우량 농경지가 약 38만ha 더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저조한 경지 이용률을 높이고 곡물자급율 제고를 위해서는 벼 수확 이후 겨울철에 놀고 있는 논에 재배가 가능한 밀, 보리, 조사료 등을 적극적으로 심어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금년 봄파종은 이러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동계작물 재배시 이모작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지난해 가을 기상으로 인해 파종을 놓쳐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됐던 농가들도 이번 봄파종으로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져 겨울철 농가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동계 이모작 직불금은 겨울철 논에 맥류나 조사료 등을 심을 경우 밭직불금과 같이 지급되는 것으로 2014년도부터 적용됐으며, 2015년부터는 지급단가가 10만원 상향돼 ha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봄파종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 농업인들의 관심과 봄파종 기술 확산 및 안정적 판로 확보 등이 선결돼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기관과 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현장 농업인들의 봄파종 확산의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농업인들은 맥류, 조사료 등은 그동안 가을파종 중심으로 이루어져 봄파종에 대한 관심이나 기술보급 등은 미흡하며, 봄철 기상여건에 생육이 좌우되기 쉽고, 후작인 벼 재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꺼리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그동안 농촌진흥청 등에서 연구한 결과 등을 활용해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파종시기와 파종량, 파종시 시비·재배관리 등의 기술지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농가에 농작업 대행 활성화, 면세유·비료 등을 우선 지원, 신규 참여농가 종자 수배․공급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생산된 물량의 안정적 판로를 위해서는 봄파종시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함으로써 매입, 수요처 알선 등으로 전량 판로를 보장토록 하고 있으며, 사료작물을 심을 경우 종자구입비(30% 보조) 및 사일리지제조비(90% 보조) 등을 지원 중이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과 연계해 고품질의 가축분뇨 액비살포를 우선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모작 봄파종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봄파종 방법과 기술 등에 대한 전파를 위해 농진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12일 전북 익산에서 이모작 봄파종을 시연 할 예정이다.
이날 시연에는 농가, 농업인 협회·단체, 도농업기술원·시군기술센터 등 200여명의 관계자 참석한 가운데 봄파종 추진배경, 지원내용, 파종방식·시비·재배방식 등의 재배기술에 설명과 함께 이동필 장관의 봄파종 직접 시연이 이루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봄파종 확대시 겨울철 농가소득 향상과 더불어 곡물 자급율도 높일 수 있는 만큼 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농진청, 농업기술센터 등의 재배기술교육을 통해 필요한 기술과 지도를 받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