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타임스
뉴스에코플러스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의무화
전희정 기자  |  et2@ecotig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3.10  18:05: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청소년보호법(제28조)' 시행에 앞서, 이의 표시 방법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에 따르면 동 시행령에는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와 관련 표시 문구·표시 크기·표시 장소 등 상세 방법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무 위반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다만,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안상현 청소년보호과장은 “이번 시행으로 주류 및 담배의 청소년 구매와 영업자의 판매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청소년의 유해 약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더욱 촘촘해졌다”며,“앞으로도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희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핫 클릭 기사
1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33% 이상 저감”
2
ITOPF(국제 유조선주오염연맹)
3
강풍특보 4∼6일, 산불 위험 ‘매우 심각’
4
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기질 측정 의무화
5
농진청, 아프리카 토종소 20품종 공동백서 발간
6
산불방화범 반드시 찾는다…“엄격 책임”
7
“올해는 벚꽃 구경 오지 마세요”
8
SL공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
9
ITOPF,“韓과 해양방제 지속적 협력 관계 유지 기대”
10
홍천군, 코로나19 대응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은평구 통일로68가길29 1층 101호 , 서울 은평구 역말로 7길 3-2 2층  |  대표전화 : 02)6338-508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아52147(등록일 2019.02.12)    서울아01783(등록일 2011.09.29)
발행인 : 전희정  |  편집인 : 김정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문  |  제보 메일: webmaster@ecotiger.co.kr
Copyright 2011 에코타임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