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한미 FTA 발효 발표에 따른 충격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정부가 한ㆍ중 FTA를 위한 공청회를 24일 강행했습니다. 공청회 저지를 위해 농민단체 회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등의 강도 높은 농성을 벌였지만 외교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는 한 차례 정회를 제외하면 눈 하나 꿈쩍 않고 일사천리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이 처럼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강행한 이유는 오는 5월 한ㆍ중FTA 실무협상 개시를 앞두고 요식 행위일지언정 공청회를 했다는 공식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ㆍ중FTA는 자동차, 전자 등 재벌에 집중된 산업에 일부 이점이 있을 뿐 중소기업 등 취약산업체와 농어업 분야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중국의 저가 상품과 농산물의 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 관세까지 철폐되면 붕괴되고 말 것이란 지적이지요. 공청회에 공식 패널로 참석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선임연구원까지도 “농업 분야에서의 중국과의 자유무역 확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한·미 FTA에 따른 농업 보호 대책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정부가 한·중 FTA를 이렇듯 서두르는 이유는 도대체 뭘 까요?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중국에 대한 ‘조공외교’, 현재로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ET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