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2022년까지 요금인상 없다” 단언…“신재생 에너지와 LNG발전소로 보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폭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난과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김 정책위의장, 홍 정책위수석부의장, 권칠승 정책위부의장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김병관·박재호·송기헌·이훈·홍의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백 장관과 이인호 산자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갖고 "2022년까지 전력수요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전망보다 감소하고,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기요금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언급하면서 "2030년에는 전력 수요가 원전 8기 정도의 용량에 해당하는 11.3GW(기가와트)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이는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탈원전 시 전기요금 폭등 주장에 대해 "원전을 모두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가정하에 비용을 계산했다"며 "전력수요 전망이 달라지면 애초에 원전을 더 지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전력수급과 관련해 "2030년 전력수요는 약 102GW로 예상된다"며 "이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망한 2030년 수요인 113.2GW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이 연평균 3.4%에서 2.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2022년에는 5GW의 전력설비 초과가 예상되는 반면, 탈원전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에는 20.7GW의 원전설비 감소로 2030년에는 10GW의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30년부터 부족한 10GW에 대해 남은 15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와 LNG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올 여름철, 전력수급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총 15개의 신규 발전소 준공 등으로 전력공급능력은 9,707만KW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피크수요는 8650만KW로 전망돼 1000만KW 이상의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폭염이 지속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해 예비전력이 500만KW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수요관리 등 비상자원을 활용해 1000만KW 이상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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