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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업체에 분담금 1,250억 부과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 본격 추진…“한계 극복 위한 법개정 추진해야”
전용훈 기자  |  et9@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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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0  0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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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과(2017.8.9.) 함께,  9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에게 1인당 최대 3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 원을 옥시(옥시 레킷벤키저), SK케미컬, 애경산업 등 총 18개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기존 판정자(폐 손상 3, 4단계) 중 중증피해자에게 신속한 긴급 의료비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 전에 긴급 의료지원 사전 신청(2017.7.11.~)을 접수하고, 구제계정운용위원을 사전 위촉해 지원기준과 대상 등을 검토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을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폐 이식, 산소호흡기 사용 등 중증환자)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

지원대상자 3명에게는 특별구제계정에서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 원을 옥시(옥시 레킷벤키저), SK케미컬, 애경산업 등 총 18개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피해구제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18개 기업들이 납부하는 것이다.

18개 기업의 납부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정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폐 손상 3, 4단계), 부도기업 피해자, 긴급 의료지원, 저소득자의 검사·진료비 등에 지원한다.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및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게 1,000억 원, 원료물질 제조업체에 250억 원 등 총 1,250억 원이 사업자별로 부과된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자별 분담금 할당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대상 기업 총 43개사 중 폐업·부도·파산 사업자 등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된 25개 사를 제외한 18개 사에게 분담금을 부과했다.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오는 9월 8일까지이며, 분담금 부과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중소기업의 경우 3년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가살균제 피해자, 국민, 전문가 등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인정신청자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분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17년 8월8일 오후 1시반경 경복궁 주차장에서15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태운 버스가 문재인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출발하기 전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소속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해자들을 격려하며 정부책임을 촉구하고 책임자 처벌과 제대로된 피해대책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자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의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안전관리 실패와 기업의 제품안전관리 실종이라는 두가지 문제가 겹쳐서 발생해 수십년간 수십만명의 소비자와 국민이 목숨을 잃거나 건강을 해친 ‘재난’이자 ‘참사’라는 점이 밝혀져왔다”며 “9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은 사건발생 6년여만에 특별법에 의해 피해대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그러나 “이 법은 국가와 제조사의 책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며 “획기적인 피해대책 제시, 제조판매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의지 표명, 확실한 재발방지로 안전한 사회만들기 약속 등이 제시되고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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