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가 20일 오전에 발표된다. 건설재개 혹은 영구중단에 관한 운명이 이 날 판가름 되는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일 제13차 회의를 열어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실행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밝힌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13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4시까지 천안시 소재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해 선정된 시민참여단에게 2박 3일 동안 양측 발표, 분임토의,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등 최종 숙의프로그램을 제공함과 동시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에 대한 최종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다.

종합토론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크게 4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각 세션은 건설 중단/재개 측의 발표 청취, 그에 관한 분임별 토의, 발표자와의 질의·응답 등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날 저녁에는 지역주민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동영상 프로그램, 보충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있다.

참관인단 구성·운영과 관련해서는 오리엔테이션 때와 마찬가지로 숙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검증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는 참관인단이 분임 토의 등 자유로운 토의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세션을 제외한 모든 세션에서 원칙적으로 참관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최종결과에 대한 권고안 작성 기준에 대한 그간 위원회에서 논의내용도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종 권고안 작성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및 재개에 대한 최종결과를 분석함에 있어,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규모와 성·연령별 최종의견분포에 따른 표본추출오차를 기준으로 삼되, 건설 중단 및 재개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경우,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최종권고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참고로, 30개 층을 기초로 한 층화확률추출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는 점을 반영해 표본추출오차를 산출하게 된다.

건설 중단 및 재개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 내인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자문위원 및 소통협의회 의견 등을 참고해 위원회 자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의 변화, 건설 중단 및 건설 재개 의견과 기타 설문문항 간의 연관성, 오차범위 내에서의 차이 등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되, 이번 시민참여형 조사의 본질적 의미와 이를 관장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을 감안하여 최종권고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오는 15일 최종 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간의 숙의과정 및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 작성에 들어가게 되며, 작성이 완료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위원회는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8시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