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 논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이번에도 헛심만 쓰고 결국 물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으로 나뉘어 추진된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개발중심의 물관리를 수질중심에 두는 것을 방점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 과잉투자, 업무중복을 막고자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이 같은 물관리일원화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4당이 공약으로 넣는 등 그 필요성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와의 핵심 정책토의에서 환경부로부터 물관리 일원화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물관리 일원화는 꼭 필요하다"면서 "환경부는 국토부와 협조해서 이른 시일 일원화해달라"고 주문하며 본격 추진됐다.

지난 10월에는 국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물관리를 한 부처로 일원화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회 내에 만들어진 기구인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결론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으며, 논의 결과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은 통합물관리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의 업무통합은 절대로 반대"라며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한다는 퇴보적인 주장을 거듭해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물관리일원화에 이 처럼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를 모두 이관시키려는 배경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문제 삼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깔려있다는 의혹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 해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하면 둘 다 제대로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짐짓 합리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게 되고 국회에서 환노위가 이것을 전적으로 다루게 되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과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헤치지 않겠는가하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더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통합물관리에 응해 줄 수 있다는 얘긴데, 이는 현 정부 정서상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억지를 납득할 수 없다. 최근 한국정책학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5.3%가 통합물관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의 찬성비율은 77.3%에 이르렀다. 자유한국당은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려면 합당한 이유라도 분명히 밝히고, 근거가 없다면 무조건적 비판으로 어깃장을 놓는 일을 멈춰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통합물관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유엔 산하 물 관련 기구인 <유엔 워터>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 세계 68% 이상의 국가가 도입했다. 또 최근 환경부와 국토부의 공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27개국이 통합물관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