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타임스
뉴스핫키워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김정문 기자  |  et1@ecotiger.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12  12:45: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개별업체별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제도다.

2009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30%를 감축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2010년 4월 14일 도입됐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는 정부와 '관리업체'가 상호 협의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목표를 정하며, 정부는 인센티브와 패널티(개선명령, 과태료 등)를 통해 목표달성을 유도하고, 관리업체는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체계 등을 수립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제도다.

   
 
관리업체 지정기준은 '업체'기준과 '사업장' 기준이 있다.

단일사업장일 경우, 관리업체 기준 이상이면 ‘업체’로, 관리사업장 기준 이상이고 관리업체 기준 이하일 때는 ‘사업장’으로 지정된다.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을 기준으로 하는 데, 2012년의 경우 온실가스배출량이 87,500CO2t에 에너지소비량이 350toe면 '업체', 온실가스배출량이 20,000CO2t에 에너지소비량이 90toe면 '사업장' 기준의 관리업체가 되는 것이다.

관리업체로 지정되게 되면 지정된 다음해부터 매년 3월에 직전 년도에 대한 온실가스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검증해 온실가스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9월에는 다음 연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협상을 진행해 정부로부터 목표를 부여 받게된다.

이렇게 부여받은 온실가스 목표에 대해 관리업체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하는 이행계획서를 12월 말까지 제출, 다음연도 1월부터 부여 받은 목표를 이행하게 된다.

목표 이행에 대한 평가는 목표 이행연도 다음 해인 3월에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생각보다 적다는 의견이 있기 하지만, 글로벌이슈이기도 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 기업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돈보다 큰 손실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장이 소유·임차해 사용하는 건물 및 차량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목표량을 매년 설정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제도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솔선수범 유도를 위해 2015년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20% 이상, 2020년까지 30% 이상 감축하도록 정부에서 감축목표를 설정해놨다.

<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정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핫 클릭 기사
1
연현마을 염원담은 블루소망리본, ‘이번엔 꼭!’
2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공영개발’ 착수
3
‘한국의 갯벌’,세계자연유산 재도전 결정
4
태풍 ‘솔릭’ 23일 오전 전남해안 상륙할 듯
5
환경성 위반 제품, 온라인에서도 발빠르게 감시
6
드론 활용 국립공원 고지대 나무 조사
7
다이옥신(dioxin)
8
허술했던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체계’ 손봤다
9
유전자원 접근·이용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10
“이젠 다치지말고, 훨훨 날아라 황조롱이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종로구 사간동 62-2 여산빌딩 3층, 서울 은평구 역촌동 10-4 2층  |  대표전화 : 02)6338-508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01783  |  발행ㆍ편집인 : 김정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문
Copyright 2011 에코타이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tig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