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나 관리하는 터널 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터널환경학회와 정용기 의원실, 한국환경단체협의회 주최로 6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터널공사와 미세먼지 및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정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근래 들어 서울 등 대도시에는 지하철도 및 지하도로가 상당수 계획돼 있고 올해만도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사업자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TX는 파주~동탄 구간인 A노선, 송도~마석 구간인 B노선, 의정부~금정 구간인 C노선 총 211km로 계획돼 있다. A노선은 2023년까지 개통예정이며 B, C노선은 각각 2025년,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노선들이 계획대로 개통되면 동탄~삼성역(A노선) 운행시간은 현재 77분에서 19분으로, 송도~마석역(B노선)은 82분에서 27분으로, 의정부~삼성역(C노선)은 73분에서 13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 한국터널환경학회, 정용기 의원실, 한국환경단체협의회 주최로 6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터널공사와 미세먼지 및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때문에 이 사업은 수도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제물포터널이나 서부간선치하도로 건설과정에서 드러나듯 오염물질 배출, 소음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사업 시행자와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중 터널 공사시 제기되는 문제는 대게의 터널공사가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나머지 국토와 경관을 훼손하고,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과 소음, 진동, 지역단절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압축된다.

이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도로 및 터널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자주 언급되고, 꾸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도로건설 기법들이 개발돼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

이번 토론회 참석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기존의 무책임한 발주방식에서 벗어나 대형사업 입찰과정에서부터 친환경설계를 유도할 수 있는 배점, 또는 구체적인 상대평가 기준 등이 마련돼 공정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되 친환경적인 설계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환경친화적인 터널공사가 되기 위해선 환경분야뿐 아니라 전반의 내용에 대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자전에 쟁적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의 경우 이 같은 주민참여제도(PI:Public Involvement)를 이미 1991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1997년에 제도화 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밖에 환경친화적 설계 유도를 위한 배점 및 가산점 강화, 경사갱 축소 및 제로화, 무분별한 수직구 지양, 생태민감지역 관통 지양, 공사 전·중·후 생태환경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안해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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