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위원장 윤순진)는 9일(월)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 분권’을 주제로 2018 서울에너지포럼Ⅱ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대비하여, 분산형 지역에너지 활성화 등 에너지분권의 과제를 짚어본다.

이 포럼은 윤순진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장의 개회사,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본부장의 축사, 제1부 주제발표, 제2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제1부의 주제발표자는 여형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조가영 서울에너지공사 책임연구원, 신근정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이 에너지분권 제도화 방안과 에너지 분권시대 지역에너지 공사의 역할 및 에너지분권을 준비하는 에너지시민들의 활동과 계획에 대하여 발표한다. 

여형범 책임연구원은 발표에서 ‘에너지전환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과정이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조정 및 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여 책임연구원은 지방자치가 개헌의 큰 화두인 요즘, 에너지분권 역시 시대적 과제로 대형발전과 송전탑으로 상징되는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시대에서 지역분권식 에너지 보급과 수요관리의 중요성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에너지 법률에 규정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한국에너지공단의 권한 및 업무 조정이 필요하며, 수요관리(에너지이용 합리화), 집단에너지, 재생에너지 등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조가영 책임연구원은 ‘에너지 분권시대 지역에너지공사의 역할’ 발표에서 에너지 분권을 실행하고 있는 지역에너지공사의 현황과 사업내용을 소개한 뒤, 에너지 분권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체계 구축, 규제 및 제도개선, 지역 에너지 기금 조성, 소비자 중심의 시장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신근정 위원은 ‘에너지분권을 준비하는 에너지시민들의 활동현황과 계획’ 발표에서 에너지분권에서 시민참여와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의 설립에 대해 발표한다.

기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에너지 이용의 의미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에 스스로 활동하고 홍보하는 등의 에너지시민활동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시민사회단체, 민관협력기구 등으로 구성된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구축과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제2부 종합토론에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 강영진한국갈등해결센터 원장이 지방분권시대의 에너지 분권에 대해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간다.

이 포럼에는 관련 전문가와 시민, 학생 등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서울시 이상훈 환경정책과장은 “에너지 전환이 제도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권이 뒷받침되어야한다”고 말하며, “향후 에너지분권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꽃피울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