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미진단 BMW 운행정지 검토”…BMW, 유럽서도 32만대 리콜

BMW가 유럽에서 차량 EGR(배기순환장치) 부품 결함에 따라 32만3천700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발표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진단 BMW차량에 대한 운행중지 카드를 빼 들었다.

'달리는 시한폭탄'이라 불리며, BMW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액션인데, 해당차량 소유주들의 반발과 이를 어기고 운행을 해도 처벌이 힘들다는 점에서 실행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게 중론이다.

AFP 통신은 8일(현지시간) BMW가 총 32만3천700대를 대상으로 EGR 부품 교체를 진행하는 리콜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

이중 독일에서는 9만6천300대, 영국 7만5천대, 프랑스 2만3천500대, 이탈리아 2만4천700대가 리콜 대상이다.

BMW 독일 본사 관계자는 8일 오후(한국시각) “BMW AG(BMW 그룹을 지칭)는 한국 사례와 유사하게 유럽 판매 디젤 차량에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으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처럼 유럽에서도 단기간 내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오후 2시에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하여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에는 외부전문가, 자동차안전연구원 제작결함조사 요원 등이 참석해 BMW 화재 발생과 관련해 조사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다”며,“사고처리 과정을 촘촘하게 재정비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독일서 한국차가 불나면 어땠을까라고 성토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것이며,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께서는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시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BMW 한국지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리콜 명령을 받은 총 42개 차종 106,317대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안전 진단을 받은 차량은 4만 대 가량이며,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나머지 6만 대가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부품 부족으로 리콜 수리가 늦어지면서 제때 다 받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김 장관의 천명한 대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차량 제조사의 과실이라는 점에서 명령을 어긴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벌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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