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열발전소가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조사 연구단의 발표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포항 지열발전 사업 영구 중단과 해당 부지 원상 복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엄정한 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외 학자들로 구성된 정부조사단은 21일 1년간의 조사 결과,  90% 공정단계이던 지열발전소가 땅에서 물을 빼내고 주입하는 작업을 계속한 것이 2017년 5.4규모로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이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본진 이전에 발생한 작은 지진들에 주목, 2016년부터 지열발전을 위해 뚫은 구멍에 세 차례 높은 압력의 물을 넣었는데, 그때마다 작은 지진들이 남서쪽 깊은 곳을 향해 차례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 힘이 쌓이면서 규모 5.4의 본진을 촉발했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이다.

포항 지진 정부조사연구단 이강근 단장은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되고 누적되어 임계 응력 상태에 있었던 단층에서 포항 지진이 촉발됐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다만,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이 지진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던 단층에 주입된 고압의 물이 방아쇠를 당겨줬을 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물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회와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실제로 2017년 11월15일 5.4규모로 발생한 포항 지진은 인명피해 150명, 재산피해 850억원, 이재민 1800여명 발생은 물론 그 해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한편 정부는 지열발전소가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조사 연구단의 발표를 수용하고 포항 지열발전 사업 영구 중단과 해당 부지 원상 복구,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엄정한 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밝힌 후속 사항은 우선 포항시와 협조해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 중단시키고, 해당 부지는 전문가와 협의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조속히 원상 복구하겠습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동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국민감사가 청구돼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 및 부지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2,257억원을 투입하는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공동시설 설치 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어떤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포항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