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조사결과 국민 81.1%,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압도적 동의
4대강 보 해체와 수문개방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80%가 넘는 국민이 정부의 현행 보 처리방안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따른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주)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한 결과이며, 조사는 16개 시도별, 성, 연령별 인구비례할당된 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방식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다.
여론조사 결과 우선 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51.1%의 응답자가 ‘식수를 제공하는 생명적 가치’를 가장 크게 평가했으며, ‘물고기와 새 등을 볼 수 있는 깨끗한 환경적 가치’(28.5%),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11.3%), ‘경관이나 축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9.1%) 순의 결과를 보였다.
4대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살펴 본 결과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이 73.6%, ‘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이 26.4%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평가가 더 높았다.
4대강 보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불필요하다’는 부정 응답이 73.2%, ‘필요하다’는 긍정 응답이 26.8%로 보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73.2%)를 대상으로 보가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오픈 질문, 중복응답) ‘수질오염’ 응답이 45.0%로 가장 많았고, 생태계파괴(19.7%), 보의 용도 없음(10.3%), 보의 경제성 없음(10.0%)의 순서로 응답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금강,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 본 결과 응답자의 81.8%는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8.2%를 차지해 보처리방안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 처리방안에 동의한다는 응답자(81.8%)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 수질개선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41.0%로 가장 많았고, 보의 용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3.6%를 차지했다. 보의 경제성이 낮다는 응답도 10.7%로 조사됐다.
보 처리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18.2%)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 정치적 결정이라는 응답과 해체하는데 비용이 소요된다는 응답이 각각 21.1%로 조사됐으며, 물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의견이 17.5%, 보를 해체하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응답자도 17.1%로 나타났다.
‘보 처리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18.2%)를 대상으로 보 처리방안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를 보 구조물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 질문을 했다. 다른 해결책이 있다면 보 처리방안에 동의할 수 있는지 물은 결과, 41.2%의 응답자가 동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58.8%의 응답자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더라도 보 처리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 해체 작업 기간을 묻는 질문에서 이행계획, 착공, 해체 완료까지 5~6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58.2%, 늦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남. 5.5%의 응답자는 5~6년의 해체 작업기간이 빠르다고 응답했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미루어 향후 개방, 모니터링을 추진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하천을 물놀이를 하거나 정수해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한 비용지불의사를 물은 결과 69.5%의 응답자는 비용이 필요하다면 일정부분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천복원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69.5%)를 대상으로 일년에 어느 정도 비용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평균 36,328원의 비용을 추가로 낼 수 있다고 응답했다.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30.5%)의 지불비용을 0으로 계산하더라도 전체 평균 25,248원의 비용이 산출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80%가 넘는 국민이 보 해체에 동의한다는 결과는 4대강의 자연성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숭고한 바람이며, 명령”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며, 이를 방해하는 정치인과 일부 언론의 추악한 모습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대강국민연합 이재오 공동대표는 “이번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보해체를 전제조건으로 놓고 한 조사라며 모두 엉터리다. 이런 여론을 왜곡하고 4대강을 훼손하는 이들 어용단체는 국가에 재앙을 가져오는 부역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4대강국민연합은 앞으로 4대강 주변에 사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것이고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도 공정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