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과학정보 등 반영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록 지침 개선보고서’ 채택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산정 지침을 개정했다. 

최신 과학정보를 반영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록(인벤토리) 지침 개선보고서’를 채택한 것인데,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이 보다 다양한 감축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 이회성)’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49차 총회(2019. 5. 8.~12.)에서 ‘IPCC 국가온실가스 배출 목록 (인벤토리) 2006 지침 2019 개선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2019 개선보고서’는 인간 활동에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흡수량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공해, 파리협정(2015년 12월 채택)에 따라 각국이 유엔(UN)기후변화협약에 보고할 국가 배출 목록(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는 기상청 최흥진 차장을 수석대표로, 유연철 기후변화대사(교체수석대표), △기상청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 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참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2006년에 발간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지침에 그동안 새롭게 개발된 기술들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에 대한 보완적 방법론을 제공한다.

즉, △오래된 정보를 신규 정보로 갱신(update), △기존 지침을 상세화(elaborate), △신규 배출·흡수원에 대한 지침을 추가(add)한 것으로, 2006 지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2006 지침과 함께 사용된다.

▲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49차 총회(2019. 5. 8.~12.)에서 12일 IPCC 패널리스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원격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IPCC 트위터
‘2019 개선보고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제1권 일반 지침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구축 및 자료 수집방법 관련 설명이 상세화됐으며, 대기 측정값 및 모델링을 통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이 신규로 추가됐다.

또한, 높은 통계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불확도 및 주요 배출원 분석을 돕기 위해 실용적인 예제를 제공하고 분석방법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설명을 추가했다.

제2권 에너지 관련 부분에서는 기존 지침에서 산정방법론이 정립된 연료연소와 관련된 산정방법은 수정되지 않았으며, 연료의 채취·가공·보관 및 이송 과정에서 누출되는 탈루(fugitive) 배출량의 산정방법이 대폭 개선됐다.

예를 들어, 지하 탄광 탈루 배출량, 숯생산·석탄 액화 등 연료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루 배출량 산정방법이 추가됐으며, 송유관 및 가스관 누출 비율을 나타내는 탈루 배출계수를 최신값으로 갱신했다.

제3권 산업공정과 관련해서는 화학산업의 수소, 금속산업의 희토류 및 알루미나 등의 신규 분류가 추가됐으며, 전자산업(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에서는 신규 온실가스로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가 추가됐다.

또한, 제4차 및 제5차 IPCC 평가보고서에서 확인된 온실가스(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 등)들의 배출계수들이 세분화 됐다.

제4권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이용과 관련해서는 관리되는 토지의 인위적·자연적 배출·흡수량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도입해 투명성을 증대시켰으며, 바이오매스, 축산, 습지, 토지 등에 대한 방법론이 개선됐다.

아울러 산림지, 농경지, 거주지의 바이오매스 배출과 가축분뇨 처리 부문의 계수가 갱신됐고, 신규 조성된 인공침수지(flooded lands) 및 기존 인공침수지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신규 방법론이 추가됐다. 경작지 및 토지 관리 등의 탄소축적 변화계수도 갱신됐으며, 아산화질소의 산정식도 갱신됐다.

제5권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폐기물 발생·구성·관리분야 주요 배출계수가 갱신됐으며, 매립·소각·하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 방법론이 개선됐다.

또 고형 폐기물 처리장의 관리조건별 메탄 배출량 산정 관련 지침이 갱신됐으며, 가스화·열분해 등 신규 기술에 대한 배출량 산정 지침이 보충됐다.

하폐수처리 분야의 메탄 배출량 산정지침이 갱신되고 아산화질소 관련 신규 지침과 배출계수가 추가됐으며, 향후 방법론 개발을 위해 하폐수 처리·방류의 비생물 기원(화석)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 논의내용이 부록에 수록됐다.

‘2019 개선보고서’가 각국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산정에 적용되면 각국이 보다 다양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투명성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전망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 설립한 기구다.

전 세계 과학적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990년부터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했으며, 현재 제6차 평가(2015~2022년)가 진행 중이다. 

제6차 평가보고서는 2021~2022년 사이 발간될 예정이며, 제48차 총회(인천 송도, 2018. 10.)에서 승인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고서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2019 개선보고서’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6월 상순과 하순 개최할 예정이며, 보고서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감축정책 수립, 관련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국내 온실가스 통계 품질향상을 위해 2024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록(인벤토리) 산정·보고·검증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2019 개선보고서’는 디자인 편집을 거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누리집과 기상청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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