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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35%로 확대”정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에너지전환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박경석 기자  |  et8@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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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5  1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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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대폭 늘리고, 석탄 발전은 대폭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4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에기본은 민간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2018.3~11월)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워킹그룹이 심층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10여차례의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에너지위원회(5.10일), 녹색성장위원회(5.17일) 심의를 거쳤다.

정부는 이번 3차 계획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급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고,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 주요국 에너지정책 목표 현황.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16.9)·포항(’17.11)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 및 송전망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해 분산형 에너지 및 지역, 지자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추진 목표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것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이번 3차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과 관련해서는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가격체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고, 미활용 열, 가스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는 2040년 발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고, 향후 수립할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발전비중 목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하고, 석유는 수송용 에너지 역할을 축소하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을 확대하며,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도입선을 지속 다변화하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국내 추진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원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와 관련해서는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고,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하여 계통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등으로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 최종에너지 감축 목표(안).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수소, 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탄소인증제 도입, REC 경쟁입찰 전환,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수소차 290만대·연료전지 10.1GW 보급(’40), 그린수소 등 생산방식을 다양화 할 예정이다.

또 석유의 경우 고부가부산물 생산 등 신규사업 확대, 석유 유통망 활용도 제고하고, 가스는 LNG 벙커링, LNG 화물차 등 수송용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및 인프라를 구축하며, 원전은  산업·인력의 핵심 생태계를 유지하고 후행주기·미래 유망분야를 육성하는 등  전통에너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전환의 이행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시간·보조서비스 운영체계 정비, 친환경 전원 용량요금 차등보상 강화 등을 추진하고,  가스 직수입제도 보완 및 개별요금제 도입, (열) 지역간 열연계 인센티브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3차 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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