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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협약
전희정 기자  |  et2@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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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7  09: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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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협약(London Convention)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협약이다.

1972년 채택돼 1975년부터 발효됐으며, 동 협약의 이행 의무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엔 런던의정서를 채택했다.

현재 총 87개국이 가입했고, 런던의정서에는 총 53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런던협약에 가입했으며, 런던의정서엔 2009년 1월 가입했다.

런던협약은 유럽 북해가 각국의 폐기물 투기로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1972년 2월 유럽 국가들이 모여 체결한 오슬로 협약을 모체로 한 것으로, 런던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매년 자국이 해양에 버리고 있는 폐기물 현황을 협약사무국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 선박을 이용해 육상폐기물을 해양투기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몬트리올의정서처럼 무역규제조항에 해당된다거나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런던 협약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1993년 11월에 열린 런던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는 종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적용된 해양투기 금지를 저준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로 강화했다.

그리고 1996년 1월부터는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우리나라는 단계적인 해양배출 금지 및 육상처리 전환정책을 통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업폐기물, 하수오니, 가축분뇨 등에 대한 해양배출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육상매립지 부족, 사업장 오니 등 해양투기가 필요한 폐기물의 증가 등으로 육상발생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2012년 12월 21일자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발효됨에 따라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폐수와 산업폐수의 해양 투기가 금지됐다.

이어 2016년 1월1일부터 모든 종류의 육상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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