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2021~2030) 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2050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비전을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전략'수립 계획도 보고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제14조)된다.

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의 가이드라인이 될 '제3차(2021-2030)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2050 장기 저탄소 전략' 수립 계획 및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지난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17) 및 2차 계획기간(‘18~‘20)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 향후 10년 간의 제도 운영방향을 담은 '제3차(‘21~‘30)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중점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로는 실효적 감축 추진과 관련해서는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 강화 등이 추진된다.

할당방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무상할당 업종 기준 개선 및 유상할당 비율 확대, △BM(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 확대, △내부 감축활동 촉진을 위한 할당단위 개편 등이 진행된다.

시장 기능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확대, △시장 내 파생상품(선물거래 등) 도입 등이 추진되며, 국제 탄소시장 연계·협력과 관련해서는 △국제 탄소시장 활성화 대비 국제협력체계 구축, △파리협정체제에서 국제협력 체계 적극 활용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18.7)'의 연도별 목표배출량을 감안해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기존의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해 오염원인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부담이 커질 산업계 지원을 위해, 에너지 효율 제고 사업, 감축 신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할당기준·할당방식 등은 2020년 상반기 수립 예정인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2050 장기 저탄소 전략' 수립 계획과 관련, 파리협정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205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전략'을 수립·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운영해 국가 저탄소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했다.

내년에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논의결과를 토대로 범정부 협의체 주도로 사회적 의견수렴 및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예정이다.

스페인 마드리에서 12.2~12.15 간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의장국:칠레)가 개최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유연철 기후변화대사)를 비롯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 주요의제였던 ‘국제 탄소시장’과 관련해 개도국-선진국 간 입장이 대립되면서 이행규칙 마련에 합의하지 못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대표단은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 및 민간 전문가 4명이 각종 위원회와 의장직 직위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낙연 총리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연도별 감축 로드맵에 따라 엄격하게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계의 부담은 커질 것이다. 그래서 산업계에 대해서는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 개선, 감축 신기술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 그런 여러 노력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EU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영(零)으로 줄이겠다는 탄소중립(Net-Zero)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그에 동참하고 있다”며 “그러한 흐름에 우리도 함께해야 한다.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쓰는 과거의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 ‘환경친화적 성장’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