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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로 코로나19 파고 넘는다정부,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그린뉴딜에 총 12조9천억원 투입”
김정문 기자  |  et1@ecoti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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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2  09: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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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앞세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정책 효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아 0.1% 성장 목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밝힌 하반기 정책방향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디지털과 그린뉴딜로 대표되는 ‘한국판 뉴딜’.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구조”라며 “7개 분야 총 25개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선 1단계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그린 뉴딜은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등 3대 분야 8개 프로젝트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12조9000억원을 투입해 13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들 미래 고용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고용 안정망 확충을 위해 2022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하고 9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설명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홍 부촐리는 그러면서 “전체적인 한국판 뉴딜 추진 종합계획은 7월 초순 발표하겠다”며 “당장 하반기부터 추진해야 할 뉴딜 프로젝트 (재정)소요는 3차 추경안에 약 5조원 전후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 대응을 위해 ①각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과 ②녹색산업 육성 및 ③신재생에너지 확산 과제 등 반영돼 있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산업·건물·수송 등) 분야별 감축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17년)이 큰 산업 55%, 건물 22%, 수송 14% 등의 배출원을 클린팩토리, 스마트 생태공장 등 저탄소·녹색산단 조성,(건물)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수송)친환경 차량·선박 보급 등으로 감축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 녹색산업 육성은 △청정 대기,△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 순환(Post-플라스틱) 등 5대 유망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5천명의 녹색인재도 양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은 국민 참여 등을 바탕으로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R&D·실증 사업 등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화력발전·폐광 지역 등 낙후된 舊에너지 산업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지구로 유연하게 전환하는 발전 모델도 연구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및 에너지 구조 전환에 따른 공정 전환 지원 예산도 이번 그린뉴딜 방안에 함께 반영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린뉴딜은 환경·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환경 위기 대비 측면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방안을 포함, 추가 보완을 통해 7월 초 종합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큰 관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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