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증가 속도가 정부 예상보다 느려 ‘3020 이행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서울경제>는 14일 ‘태양광 설비 60% 폭증했지만…전체 발전량 기여 1%도 안돼’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속도가 정부 예상보다 ‘거북이 걸음’으로, 이 속도라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달성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제>는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는 전력공급 기여가 설비의 1/8에 불과하며, 여름철 피크시간대 태양광의 발전기여도는 0.8~0.9%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3020 이행계획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2030년 20%) 달성을 위한 연간 발전비중 증가속도는 연 평균 0.9%p 수준으로, 2018~2019년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이와 동일한 0.9%p 증가하며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월에 이미 금년도 재생에너지 설비 연간 목표치(2.5GW)를 달성하는 등 3020 이행계획에 따른 설비보급 목표를 3년 연속으로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020계획상 2018년 설비목표는 1.7GW였으니 3.4GW라는 실적을 올렸으며, 2019년 역시 2.4GW 설비목표에 4.4GW, 2020년 2.5GW 설비목표에 7월 현재까지 2.7GW 실적을 이미 기록한 상태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제9차 전력수급계획 초안(’20.5)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 대비 전력공급 기여도를 낮게 반영한 것은 날씨 등의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나,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안정적 전력수급 및 변동성 보완을 위해 통합관제시스템, LNG·양수 등 백업설비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정부는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이미 2018년 말 산지태양광 규제를 대폭 강화(산지전용 → 일시사용허가, 경사도 25도 → 15도, REC 1.2 → 0.7)해 2019년 이후 산지태양광이 급감하는 등 환경·안전을 우선한 태양광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산업부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산지태양광 사고 등을 감안, 산림청과 공동으로 3개 영역(기설치, 미준공, 신규)별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 중이다.

산업부는 또 “태양광 발전은 기존 피크시기 이전 및 여름철 냉방수요 감소를 통해 여름철 전력수급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전원”이라며 여름철 태양광의 발전기여도가 낮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그러면서 “여름철 피크시간대인 17시에는 불가피하게 일사량이 감소하므로 피크시간대의 태양광 발전비중만을 두고 태양광 발전 전체에 대해 전력수급에 대한 기여가 미미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산업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비중은 여름철(7~8월) 전체로 보아도 전력수급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7~8월 전체 기준, 태양광 발전량이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발전비중은 3.5% 수준이며, 2017년 1.5% 수준에서 2018년 2.3%, 2019년 3.1%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