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이행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키로 하고, 재생 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데 제약이 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3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12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녹색위가 청와대에 보고한 계획에 따르면 우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현재 6조6000억원에서 2012년 10조5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규모를 2015년까지 올해보다 2배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이행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토록 했다.

RPS를 전기요금에 반영할 경우 발전사뿐 아니라 민간 대기업들도 태양광이나 조력·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산업용 전기료에 얹어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내년 중 산업용 전기료가 1%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발전사에 한정된 의무 공급 대상을 민간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전체 소비전력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자체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발전 공기업과 민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줘왔던 정부 보조금을 내년부터 지급하지 않기로 논란을 예고 하고 있다.

이날 제 3기 위원장에 양수길 제 2기 위원장이 연임됐으며, 평창 출신의 황건호 한국금융투자협회장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을 민간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