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늘어나는 쓰레기와 2025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 공론화’ 의제를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로 정하고 우려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서울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2017년 16,326천 톤에서 2018년 16,859천 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는 시민 공론화를 통해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운영 중단과 자체 매립지 조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론화에 앞서 지난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쓰레기 대책 관련 서울시민 인식 조사」에서 ‘서울시민 10명 중 7명(72%) 이상이 쓰레기 배출이 늘고 있다’라고 느꼈다. 여성, 30~40대, 사무직 노동자(화이트칼라) 직업군에서 특히 쓰레기 배출량이 늘었다고 인식했다.
설문에 참여한 서울시민 1,000명은 25개 자치구, 성별, 연령대별 인구 현황에 따라 비례 할당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조사 방식(CATI)으로 조사했다.(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3.1%p)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과도한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82.1%로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서울시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이나 증설에 대한 ‘찬성’ 의견은 85.8%로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 수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가정하고 다시 질문한 결과 ‘찬성’ 비율이 49.9%로 현저히 낮아졌다.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또는 증설’에는 동의하지만 거주지역 설치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질문에는 20대(41.0%)· 30대(37.2%)는 ‘현금성 지원’을, 40대(40.1%)는 ‘유해성 검증’을, 50대(28.5%)·60대(31.8%)는 ‘주민 의견 수렴’ 등 연령대별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서울시 쓰레기 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화 추진에 대해 86.0%가 공감했다.
‘서울시민이 배출한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공론화 주제를 가지고 ▲ ‘서울의 쓰레기 발생과 처리 무엇이 문제인가?’와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쓰레기 처리 시설 확충 가능한가?’ 2개의 안건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서울시 쓰레기 실태와 문제점, 바람직한 생활 쓰레기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시와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한다. 또한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원칙과 방안,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입지 선정 절차 등을 논의하게 된다.
서울시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020 서울공론화 추진단’(단장 : 주재복 한국갈등학회 회장)을 구성하고 공론화의 모든 과정을 추진단에게 위임한다.
시민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100명이 참여한다. 시민 참여단 100명은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에서 서울시 5대 권역을 기준으로 연령별, 성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할당 표집 해 구성했다.
숙의 과정은 시민참여단이 시민토론회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각 논의 안건과 관련한 충분한 사전 학습 과정을 거친다.
학습을 위해 사전에 온라인에 누리집을 개설하고 자료를 공유한다. 총 2회에 걸쳐 ‘시민토론회’를 통해 집중 토론한 후 시민이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숙의 과정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며 일반 시민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생활폐기물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인 만큼 10월 11일(일)에는 시민참여단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성공적인 시민토론회 개최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예정이다.
서울시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포화와 더 이상 사용 연장이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나날이 증가하는 서울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쓰레기 배출이 더욱 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홍 담당관은 또 “쓰레기 시설은 특히 전통적인 비선호시설 중 하나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이번 시민공론화를 통해 선제적 갈등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시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을 의제로 선정하고 숙의 토론 과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2018년 ‘서울 균형 발전’과 2019년 ‘플랫폼 경제와 노동의 미래’를 공론화 주제로 정해 모든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만들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결합한 서울 공론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 공론화 모델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적용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