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대비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등의 규모를 25% 증가한 총 5,61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산단 태양광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도심 태양광 사업 신설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29일(월) 2021년「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3.31(수)부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대상 발전시설 설치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주민참여 자금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세를 반영하여 20년 대비 25%(1,125억원) 증가한 5,610억원으로,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를 지원한다.
2021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을 보면 농촌 태양광(3,205억원) 사업은 설비용량 기준으로 농·축산·어민 개인 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참여하는 농·축산·어민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태양광 설치비용을 융자지원(최대 90%)한다.
올해부터는 참여자 수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조합당 지원 용량을 상향조정 했고,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실제로 2019년 이전까지는 개인 및 조합 모두 500kW 미만까지 지원했다면 → 2020년엔 개인 500kW 미만, 조합 1.5MW 이하 →2021년엔 조합 참여자 수 × 500kW 미만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참고로 농촌 태양광의 지원 대상은 농촌형·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축산·어업인이 본인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인근 읍·면·동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영농형은 발전과 경작을 병행)을 말한다.
또 공공 소유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또는 협동조합이 해당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단 태양광 사업은 산단 또는 개별입지 공장 지붕, 창고, 주차장 등 유후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공장주나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예산(1,000억원)대비 50% 증액하여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태양광外에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등도 지원대상에 추가하였고, 대상 부지도 공장 지붕外에 주차장, 창고 등도 가능하도록 개편 했다.
도심 태양광(신설, 200억원) 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는 도심 태양광 발전사업에 2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2021년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향후 철도·도로 등 건축물 外 시설물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융자 지원해 신재생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참여자금도 37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이상), 태양광(500kW이상)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채권, 지분, 펀드 등)하고자 할 때, 투자금(총사업비의 4%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배분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3월29일(월)부터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인은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3.31(수)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